'5차 긴급재난지원금'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?

오늘의 이슈!

"5차 재난지원금 우리는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?"

[히움의 이슈 3줄 요약]

1. 가구 소득 하위 80%에게 1인당 25~30만원을 준다고 발표

2. 지급 일은 8월 ~ 9월 사이로 추측

3. 하위 80%의 기준은 가구 월 1인 기준 약 365만원 / 3인 기준 약 796만원 미만으로 벌어야 함

 

받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...
괜히 불안해지는 재난지원금

 

1. 재난 지원금 얼마나 줘요?

아직 확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

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되며,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.

예를 들어,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에겐 약 50~60 만원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.

 

2. 소득하위 80%란 무엇인가요?

의미가 살짝 곡해될 수 있을 것 같지만..

쉽게 풀이해보자면 우리 나라에서 돈 잘버는 사람 20% 를 뺀다는 뜻이다.

 

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의견이 갈렸는데

정치권은 전 국민 대상 / 정부는 하위 80% 대상을 주장했다.

 

개인적으로는 복지는 '필요한 사람에게만' 의 스탠스이지만

코로나로 인한 직/간접적인 피해가 소득으로만 구분할 수는 없는 지라..

전 국민 대상이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싶긴하다.

 

하지만 돈이란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.. ;;

부채가 늘어나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었을 것 같다.

 

3. 소득 하위 80%인지 어떻게 알지?

가구 구분	월 가구 소득
1인	3,655,662원
2인	6,176,158원
3인	7,967,900원
4인	9,752,580원

가구원수에 따른 월소득 기준은 위와 같다.

 

월 건보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%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,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.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,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.

여기서 주의해서 봐야할 점은, 위에 적힌 기준 소득에는 근로소득 뿐 아니라, 이자소득, 사업소득, 이전소득 등이 모두 포함된다고 합니다. 만약 가족 구성원들이 여러 종류의 소득원을 통해 소득을 얻고 있다면, 모두 감안해서 봐야할 듯 합니다. 

 

드물겠지만

내가 월급을 300만원 받아서 대상이 될 줄 알았으나

회사 인센티브가 들어와서, 소득 기준이 넘을 수 있다는 것!

 

이쯤 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하기 쉽지 않다.

 

4.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줍니까?

아쉽게도 정확한 시점은 공유되지 않았지만 언론사에서는

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르면 8월, 늦어도 9월 중 지급될 예정으로 보고 있다.

아마도 예전처럼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.

 

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, 현금, 신용카드 캐쉬백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.